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의 차이점과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두 범죄는 모두 심각한 성범죄이지만, 범행의 양상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1️⃣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

2️⃣ 두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

3️⃣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

먼저, 두 범죄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강간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형법 제300조)

✔ 강간 미수란?

➡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성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이란?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됨

💡 강제추행의 특징

✔ 강간과 달리 성교 행위를 시도하지 않아도 성립됨

✔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음

2.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기준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가해자가 성교 행위를 시도했는지 여부입니다.

✅ 강간 미수

•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
• 강간 기수(완전한 강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 강제추행

• 성교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적 행동을 한 경우
•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 키스, 입맞춤 등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예제 1 – 강간 미수 사례

• 가해자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성교 행위까지 가지 못한 경우
•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경우

📌 예제 2 – 강제추행 사례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키스를 강요한 경우
• 성교 행위까지 시도하지 않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경우

💡 결론:

✔ 강간 미수는 성교 행위를 시도했는지가 핵심 쟁점

✔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주요 요소

3.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 ① 강간 미수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 강제추행은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 강간 미수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큼

📌 특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음

✅ ② 강간 미수 혐의가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오해하여 강간 미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 예제 – 오해로 인해 강간 미수로 신고된 사례

• 가해자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지만, 성교 행위까지 시도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술한 경우

이런 경우, 가해자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 강간 미수로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 ③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경우, 이것이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강간 시도의 일환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이런 경우, 변호인이 증거를 분석하여 강제추행으로 법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음

✅ ④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 강간 미수가 아닌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적절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감형 가능성이 있음

✔ 강간 미수로 기소되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4. 결론 –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을 혼동하지 말자

✅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은 모두 성범죄이지만,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있음

✅ 강간 미수는 성교 행위를 시도했는지가 핵심 쟁점

✅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주요 요소

✅ 강간 미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큼

✅ 변호인이 개입하면 강제추행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강간 미수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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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