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실에서 추가 소환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직접 소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만약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로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1. 사실관계가 애매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소환 연락의 의미

✔ 경찰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에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사건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거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사건이 복잡하여 관련자나 기록을 정리하고,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대응 방법

✅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유리한 답변을 준비

✅ 검사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률적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

✅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면, 충분히 불기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결론

➡ 기소 가능성이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뒤집을 수 있는 유형

➡ 조사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2. 선처를 고려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소환 연락의 의미

✔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 검사 입장에서 기소할 필요성은 없으나, 단순 불기소보다는 교육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대표적인 예시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 예방 교육, 도박 예방 교육 등을 일정 시간 이수하는 조건

✔ 기소유예 결정 전, 피의자가 교육을 성실히 받겠다는 동의서 및 서약서 작성 필요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응 방법

✅ 교육 이수 등 검사의 요구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

✅ 기소유예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

✅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해 기소유예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 결론

➡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인 소환

➡ 검사의 지시를 따르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

🔎 3. 구속영장 청구 또는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소환

📌 소환 연락의 의미

✔ 사안이 중대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경우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범행이 발견된 경우

✔ 피해자가 많거나, 기존에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새롭게 나왔을 경우

📌 대표적인 예시

✔ 성범죄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오거나, 증거가 확보된 경우

✔ 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커지고, 추가 피해자가 나타난 경우

✔ 디지털 증거(휴대폰·PC 포렌식)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 대응 방법

✅ 구속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임해야 함

✅ 진술 전략을 신중하게 세우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필수

✅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보석 또는 불구속 수사 요청 진행

📌 결론

➡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

➡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리: 검찰 소환 연락을 받았을 때 의미와 대응법

✔ 📍 1. 사실관계가 애매한 경우

✅ 기소 가능성이 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음

✅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중요

✔ 📍 2. 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

✔ 📍 3.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안이 중대하며, 추가 혐의나 증거가 나온 경우

✅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해야 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해야 함

📌 결론: 검찰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 검사 소환 연락이 왔다면, 무조건 위험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음

✔ 하지만 소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함

✔ 특히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임해야 함

📌 💡 Tip:

✅ 검찰 소환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 검사 조사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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