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혼자 조사받았을 때 최악의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조사를 잘못 받아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가지 사례를 참고하셔서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내용

1️⃣ 중강간 사건에서 삽입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2️⃣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경우

3️⃣ 거짓말 탐지기(심리생리검사)를 자청하는 경우

🔎 1️⃣ 중강간 사건에서 삽입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 ✅ 중강간(준강간)의 법적 요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면 성립

✔ 보통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발생

📌 ❌ 무턱대고 삽입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

🚨 피해자가 신고하면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검사를 진행

🚨 정액이 검출되면 DNA 감식 결과와 불일치한 진술이 거짓말로 간주됨

🚨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짐

📌 🔻 결론

➡ 삽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더 적절

➡ 중강간 사건에서 DNA 검사 결과를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

🔎 2️⃣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경우

📌 ✅ 성범죄 사건에서 “기억이 안 난다”가 왜 위험한가?

✔ 피해자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신고한 반면,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음

📌 ❌ 왜 불리할까?

🚨 피해자는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 → 피해자 진술이 더 신뢰받음

🚨 “기억이 안 난다” = 사실상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음

🚨 실제로는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일부러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로 판단될 수도 있음

📌 🔻 결론

➡ “기억이 안 난다”는 절대 유리한 진술이 아님

➡ 객관적인 증거(통화 내역, CCTV, 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여 기억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

🔎 3️⃣ 거짓말 탐지기(심리생리검사)를 자청하는 경우

📌 ✅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법적 의미

✔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음

✔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감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 ❌ 왜 위험한가?

🚨 본인은 억울해서 자청했지만, 검사 당일 컨디션에 따라 거짓 반응이 나올 가능성 있음

🚨 거짓 반응이 나오면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아짐

🚨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했더라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수사관이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 결론

➡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으며,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자청하는 것은 절대 금물

📌 정리: 성범죄 사건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3가지

✔ 📍 1. 삽입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

✅ DNA 감식 결과가 나오면 거짓말로 간주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 삽입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

✔ 📍 2.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것

✅ 피해자는 기억이 명확한데,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피해자 진술이 더 신뢰받음

✅ 객관적 증거(통화 기록, CCTV, 카드 내역)를 토대로 기억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

✔ 📍 3. 거짓말 탐지기(심리생리검사)를 자청하는 것

✅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음

✅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

✔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

✔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불리한 상황이 된 분

✔ 억울한 상황을 변호인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분

📌 ✅ 이렇게 대응하세요

✅ 혼자 경찰 조사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진술

✅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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