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공판 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검찰로부터 구공판 기소 통지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공판 기소가 무엇인지, 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공판 기소란?

검찰이 형사 사건을 조사한 후 피의자(즉, 여러분)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소(공소 제기)와 불기소(공소권 없음, 무혐의 등)로 나뉘게 됩니다.

✅ 기소(공소 제기)의 두 가지 방식

1️⃣ 구공판 기소

•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기소 방식입니다.
• 검사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정식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 중한 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구약식 기소

•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만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피의자는 재판 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여러분이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정식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2.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1단계: 법원에서 우편물을 기다린다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서 공소장 및 의견서가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 공소장(公訴狀)

• 검사가 피의자(여러분)를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 설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범죄사실, 증거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견서

• 법원이 피고인(여러분)에게 기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선처를 원하는지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 있다면,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기보다 변호인 의견서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견서를 작성할 때 불리한 내용을 자진해서 제출하면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구공판 기소 이후,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차이점

🔹 수사 단계 (경찰·검찰 조사)

•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본인의 조사 기록만 열람 가능합니다.
• 상대방(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알 수 없습니다.

🔹 재판 단계 (법원 공판 진행)

• 기소된 이후 재판 준비를 위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즉, 상대방의 증언, 증거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기소했는지 알기 어려움

✅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변론 전략을 짤 수 있음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구공판 기소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 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 공소장 분석: 어떤 법적 근거로 기소되었는지 검토

✅ 증거 자료 검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분석

✅ 방어 전략 수립: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선처를 받을 것인지 전략 마련

✅ 재판 준비: 피고인의 입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

📌 변호인을 선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공소장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 변호사는 피고인과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변론 방향을 설정합니다.

5. 구공판 기소 이후 예상되는 절차

✅ 1단계: 공소장 및 의견서 수령 (문자를 받은 후 1주일 내)

✅ 2단계: 변호인 선임 및 증거 열람 신청

✅ 3단계: 법원에서 1회 공판 기일 지정 (보통 1~2달 내 진행)

✅ 4단계: 재판 진행 (유무죄 다툼 또는 양형 변론)

✅ 5단계: 판결 선고

💡 1회 공판 기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6. 결론 –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 구공판 기소는 정식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 공소장과 의견서를 받은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울 것

✅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를 알 수 없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의 증거를 모두 열람할 수 있음

✅ 1회 공판 기일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변호사 선임 후 신속하게 대응할 것

💡 결국 구공판 기소를 받았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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