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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 피해자들은 흔히 술자리에서 마지막 기억이 흐릿해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남성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준강간 피해자가 12시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증거 확보 방법과 추가적인 대응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의 연락처 확보 – 신원 파악이 우선이다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해자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일 경우에도 연락처를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즉시 가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일어나서 가해자를 깨우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고 연락처를 요구하세요.
- 본인 핸드폰으로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모텔이나 숙박업소 직원에게 같이 체크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TIP:
가해자가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연락을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빠르게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모텔, 숙박업소 CCTV 확보 – 피해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입니다.
-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가해자의 강압적인 행위가 드러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숙박업소로 데려갔다는 사실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그러나 CCTV 영상은 대부분 1~2주 이내에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모텔이나 숙박업소 직원에게 “어제 숙박할 때 내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거나, 피해자가 의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CCTV 보관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 TIP:
📍 숙박업소 직원에게 **“기억이 안 나는데, CCTV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가해자가 체크인할 때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 기록을 확인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신속한 CCTV 확보가 필요합니다.
3. DNA 증거 확보 – 12시간 내 신고 후 해바라기센터 방문
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해도, 가해자의 체액이나 피부 조직이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다면 강제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그러나 DNA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커서, 12시간 이내에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DNA 채취 방법:
1️⃣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즉시 신고 후, 해바라기센터 방문 요청
2️⃣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 키트 검사 진행 (성기 내외부, 의복 등에서 DNA 채취)
3️⃣ 강제성 입증을 위해 상처 여부 확인 (멍, 긁힌 자국 등 포함)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에서 강간 기수(성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모호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DNA 증거가 존재하면 가해자의 진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TIP:
📍 샤워를 하기 전에 즉시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 입고 있던 속옷과 옷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추가 대응 방법 – 가해자의 최초 진술 확보하기
많은 가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신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초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까?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나 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일 있었냐?”**라고 물어보세요.
📍 피해자가 “내가 어제 정말 취했었나?”, “너가 나를 업고 갔어?” 등의 질문을 던지면, 가해자가 실수로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등의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반드시 통화를 녹음해두세요.
📌 가해자가 진실을 털어놓기 전에 법적 대응을 의식하고 연락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5. 결론 – 피해자가 신속히 해야 할 3가지 핵심 조치
✅ 가해자의 신원 확보 – 이름, 연락처, 숙박업소 체크인 기록 확인
✅ CCTV 증거 확보 – 숙박업소, 길거리, 택시 등 이동 경로 확인
✅ DNA 증거 확보 – 12시간 이내 신고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최초 진술을 녹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카드 결제 여부 확인 – 가해자가 결제했다면 경찰을 통해 신원 조회 가능
✅ 경찰 신고 시 빠르게 설명 – “나는 기억이 없고, 강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확히 진술
준강간 피해는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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