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면서 미성년자와 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한 대화라도 어마어마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

요즘 오픈 채팅방에서는 ‘나랑 대화할 사람’, ‘헬프미’, ‘사랑해요’ 같은 주제로 1:1 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선을 넘는 대화를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오픈 채팅방에서의 일반적인 시나리오

1. 대화 중 상대가 “저는 15살이에요. 중학생이에요.”라고 밝힘
2. 이후 음란한 대화로 발전
3. 상대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 요청
4. 미성년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용돈(카카오페이, 기프티콘 등) 지급
5.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세 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법상 연루될 수 있는 3가지 범죄

(1) 성적 목적의 대화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를 했더라도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음란한 대화를 계속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경우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됩니다.

• 성착취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 벌금형이 없고, 가장 낮은 형량도 실형(2년 6개월 이상)입니다.
•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됩니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용돈을 지급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적용됩니다.

• 이는 성인과 성인 간의 단순한 원조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예: 식사 제공, 교통비 지급 등)도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이라도 성인이 요구한 것이면 제작에 해당합니다.
• 성인이 자세를 지시하거나 특정한 동작을 요구하면 명백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간주됩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며, 피의자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행동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무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경우가 유죄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실제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성착취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즉, 얼굴이 나오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만 촬영된 경우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존에 촬영된 영상을 보낸 경우

•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지시한 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보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제작 혐의는 빠지고 단순 소지 혐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영상의 생성 일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 분석을 요청하면,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

•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 미성년자임을 밝혔지만, 이후 대화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 대화 내용이 성인과 다를 바 없었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 대화 내용을 보존하여 증거로 활용하고
•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한 정황을 정리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5. 대화 내역을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당황한 나머지 카톡이나 라인 등의 대화 내역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왜냐하면?

• 삭제된 메시지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인 내용, 자발적으로 영상 보낸 정황 등)가 사라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어떤 경우든 절대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세요.

6. 수사 및 처벌 과정

아청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 및 영상 송수신이 이루어짐

2️⃣ 미성년자가 신고하거나,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발

3️⃣ 피의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압수수색 진행

4️⃣ 채팅 내역, 송금 기록, 카카오페이·기프티콘 증거 확보

5️⃣ 기소 여부 결정 후 재판 진행

대부분의 사건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무턱대고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론 – 예방이 최선이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의 대화는 주의해야 합니다.

🔹 음란한 대화나 사진 요청은 절대 금물입니다.

🔹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