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류와 소년 재판에서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처분을 받을지, 보호처분이 얼마나 중한지,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1️⃣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 무엇인지

2️⃣ 소년 보호처분의 10가지 유형과 그 의미

3️⃣ 재판 과정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방식

4️⃣ 보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1.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 보호처분의 특징

✔ 보호처분은 소년을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없습니다.

✔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보호처분은 경미한 사건부터 중대한 사건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 즉, 보호처분은 소년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조치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소년 보호처분의 10가지 유형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는 보호처분의 유형이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원칙:

✔ 숫자가 클수록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 여러 개의 처분이 중첩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가장 가벼운 처분
• 부모(보호자)가 아이를 지도하도록 맡기는 처분
• 특별한 제재 없이 훈육을 강조하는 조치
• 법원이 부모에게 **”아이를 철저히 교육하라”**는 의미로 내리는 처분

💡 일부 법원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일기 교환’을 하도록 하여 한 달간 가정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도 시행 중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의 특별 교육 이수 명령
• 교육 과정에서 소년법, 범죄 예방 등을 배우게 됨
• 부모에게도 부모 특별 교육이 부과될 수 있음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활동 부과
• 단, 소년이 14세 이상이어야 함
•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이내의 보호관찰 명령
•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소년을 만나며 지도
• 주거지 인근 보호관찰소에서 관리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최대 2년 이내의 보호관찰 명령
• 4호와 동일하나 기간이 길어짐
• 보호관찰관이 소년의 학교 생활, 가정생활, 친구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 6호 – 아동복지시설·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 아이를 가정이 아닌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
•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사회성을 기름

✅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병원, 의료재활기관 등에 위탁하는 처분
• 정신적 문제, 약물·알코올 중독 등의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용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소년원을 1개월 이내로 단기간 송치
• 짧은 기간 동안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

✅ 🔹 9호 –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최대 6개월간 소년원 생활
• 보호처분 중 가장 엄격한 단계

✅ 🔹 10호 –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감
• 소년범 중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
•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 결론:

✔ 1~5호까지는 집에서 생활 가능

✔ 6호부터는 시설에 위탁되며,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

3. 재판 과정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방식

소년 재판에서는 심리 기일 당일에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 재판 진행 절차

1️⃣ 판사가 소년의 진술을 듣고, 부모 및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

2️⃣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

3️⃣ 판사가 소년의 개전의 정(반성 여부)을 평가

4️⃣ 1호~10호 처분 중 적절한 조치를 판결

✅ 불처분(처분 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 범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 소년의 개전의 정(반성)이 명확한 경우
• 범죄 사실이 애매하거나 법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 특정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음

4.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항고 및 재항고 가능)

✅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항고 가능

✅ 항고 후에도 불만족하면 재항고 가능

💡 항고가 필요한 경우

✔ 지나치게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지만 판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사정 변경(가정환경 개선, 치료 과정 참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 항고를 하려면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 소년 보호처분의 핵심 요약

✅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처분이 무거움

✅ 6호부터는 시설 위탁,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

✅ 판사는 소년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 결정

✅ 불처분(처분 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음

✅ 보호처분이 지나치게 중할 경우, 7일 이내 항고 가능

💡 소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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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