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성착취물(아동 성범죄물) 소지, 시청, 구매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스코드, 트위터 등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청소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이라도 소년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큼

📌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음

📌 부모님이 “초범이라 기소유예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강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음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1️⃣ 성착취물 소지·시청·구매 혐의의 법적 의미

2️⃣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최근 수사 경향

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4️⃣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처분 3가지

5️⃣ 처벌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대응법

1. 성착취물 소지·시청·구매 혐의란?

📌 성착취물(아동 성범죄물)이란?

• 미성년자(아동·청소년)가 명백하게 등장하여 성적 행동을 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 해당 영상이 다운로드되거나 시청·구매된 경우 범죄가 성립

📌 법적 처벌 수위

✔ 소지만 해도 징역형 가능 (벌금형 없음)

✔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음

✔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즉, 단순 소지나 시청이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음

2.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최근 수사 경향

최근 경찰은 디스코드,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한 사람까지 소환 조사

✅ 돈을 주고 특정 영상 링크를 구매한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

✅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동일한 수사 대상이 됨

📌 경찰의 수사 방식

✔ 먼저 영상 업로더(판매자)를 검거

✔ 업로더가 제공한 기록을 토대로 구매자 및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추적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PC, 휴대폰에서 추가 성착취물 소지 여부 확인

✔ 이후 출석 요구 또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진행

💡 즉, 단순 시청이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수 있음

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는 것’

✅ 1️⃣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변호사 상담 후 대응

✔ 경찰이 “단순 참고인 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법률 상담 후 출석

✔ 초동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2️⃣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시, 변호사와 즉시 상담

✔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올 수 있음

✔ 이 경우, PC, 휴대폰을 압수당할 가능성 높음

✔ 변호사를 선임하여, 압수된 기기에서 불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율

✅ 3️⃣ 경찰이 성착취물 영상을 봤는지 물으면, 반드시 확인 요청

✔ 경찰이 “이 영상 봤냐?”라고 하면, 무조건 “네”라고 답하지 말고, 실제 영상을 확인 후 답변해야 함

✔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라고 답변

✔ 불필요한 자백을 하면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불리한 결과 초래

💡 즉,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함

4. 검찰이 내릴 수 있는 3가지 처분

📌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다음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

①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포함) – 가장 가벼운 처분

✔ 검사가 “이번 한 번만 선처하겠다”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초범이어도 불기소 처분을 받기 어려움

✔ 다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 (예: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② 소년 보호처분 – 소년재판으로 회부

✔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면,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결정

✔ 1~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을 가능성이 큼

✔ 최근에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있는 청소년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급증

③ 형사재판 회부 –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가능

✔ 성착취물 소지·시청·구매 수량이 많거나, 유포한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음

✔ 소년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가능

💡 즉, 최근 검찰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음

5. 처벌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대응법

✅ 1️⃣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 필수

✔ 초동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므로, 신중한 대응 필수

✔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이 가장 안전

✅ 2️⃣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시, 침착하게 대응

✔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말고, 변호사와 즉시 연락

✔ PC, 휴대폰 포렌식 진행 시, 불리한 증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

✅ 3️⃣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자백 피하기

✔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

✔ 경찰이 제시하는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진술하는 것이 중요

✅ 4️⃣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전략 수립

✔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사전 조치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최대한 합의 시도

💡 즉, 성착취물 관련 수사는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함

6. 결론 –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최근 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시청·구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짐

✅ 초범이라도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

✅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으며, 신중한 대응 필수

✅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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