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공밀추)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밀추란?
-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신체를 밀착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
- 대표적인 장소: 지하철, 버스, 찜질방, 화장실 등
- 주로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될 가능성 높음
- 현행범 체포가 아닌 경우, 피해자의 추정적 진술로 특정되는 경우 많음
- CCTV 확인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기소되는 사례 존재
📌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
1️⃣ 지하철 공밀추 수사의 일반적인 과정
2️⃣ 억울하게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3️⃣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례
4️⃣ 공밀추 혐의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대응 방법
1. 지하철 공밀추 수사의 일반적인 과정
공밀추 사건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① 현행범 체포
✅ 지하철 경찰대에서 수사관이 직접 범죄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
✅ 경찰이 함께 열차를 타고 감시하면서, 고의적으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사람을 적발
✅ 이 경우 피의자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됨
✅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많음
📌 현행범 체포의 경우, 변호를 통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②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현장을 이탈한 상태
✅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추적하여 피의자 특정 후 소환조사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즉, 피해자가 단순히 “뒤에 있던 남성이 가해자 같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특정하는 경우 많음
💡 즉, 피해자의 추정적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억울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2.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 1️⃣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는 자신의 뒤쪽에서 누군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
✔ 그러나,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지목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 큼
✅ 2️⃣ 만원 지하철에서는 밀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불가피하게 신체가 밀착될 수 있음
✔ 단순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
✅ 3️⃣ 피해자가 첫인상이나 특정 상황만으로 피의자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가 “내릴 때 내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만졌다”고 주장하면,
✔ 경찰은 단순히 뒤따라 내린 사람을 CCTV로 특정하여 피의자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음
💡 즉,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수 있음
3. 실제로 억울한 피의자가 무죄를 받은 사례
최근 제가 변호를 맡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피해 여성: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다고 주장
- 신고 후 조사 과정:
- 피해자가 “내릴 때 내 바로 뒤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라고 주장
-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추적을 통해 피의자가 특정됨
- 피의자는 처음부터 **”억울하다,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며 혐의 부인
📌 결정적 증거: CCTV 분석
-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릴 때 피의자가 뒤따라 나온 것은 맞음
- 그러나, 왼쪽에는 또 다른 남성이 함께 내리고 있었음
- 피해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른쪽만 확인 후 피의자로 특정
- 즉, 왼쪽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진범일 가능성이 있었음
📌 재판 과정에서 변호 전략
-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만지는 걸 봤냐?”고 질문 → “아니다”
- “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냐?” → “뒤에서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
- CCTV를 제시하며, 왼쪽에 또 다른 남성이 있었음을 강조
- 피해자는 왼쪽에 있던 남성을 보지 못했음
📌 최종 판결: 무죄
- 판사는 “왼쪽에 있던 다른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적극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
4. 공밀추 혐의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대응 방법
✅ 1️⃣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경찰이 특정한 증거(CCTV, 교통카드 내역 등)를 확인해야 함
✔ CCTV 확보를 요청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함
✅ 2️⃣ 피해자의 진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 것
✔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가 범인일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기억에 의존한 지목은 오류 가능성이 매우 큼
✔ 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 허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3️⃣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자백을 하지 말 것
✔ 무고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네”라고 인정하는 실수를 하지 말 것
✔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진술
✅ 4️⃣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
✔ 공밀추 혐의는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신빙성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함
✔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
💡 즉,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함
5. 결론 – 공밀추 혐의를 받았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공밀추 사건은 피해자의 추정적 진술로 피의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음
✅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해야 함
✅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
✅ 억울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야 함
📌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