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억울함을 호소한 공무원 의뢰인

2022년 6월, 한 공무원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새로운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혐의는 유사강간 치상으로, 이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한 후 바로 계약을 진행했고,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 사건의 전말 – 합의된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여성을 만났고, 2대2로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사전에 약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업소 영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형태의 모임이 흔했습니다.

🔹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들이 먼저 입실해 술을 구입해 들어갔으며, 남성들은 한 시간 뒤에 합류했습니다.

🔹 이후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짝이 형성되었고, 의뢰인과 신고자는 한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 신고자는 다음 날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신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에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3. 결정적 증거 – 조작된 녹취록과 모순된 증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이유는 녹취록 때문이었습니다.

🔹 녹취록에는 신고자가 “너 그때 힘 썼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랬어? 빨리 사과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고,

🔹 의뢰인은 “응… 미안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만 보면 마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 원본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자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직접 법원에 찾아가 녹음을 들어본 결과,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실제 녹음에서는 신고자의 “너 그때 힘 썼잖아.”라는 말에 대해 의뢰인이 “응?” “뭐?” “어?”라고 여러 차례 되묻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녹취록에는 모든 반문이 삭제된 채 단순히 “응… 미안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녹취록은 법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신고자의 거짓말 – 증거로 밝혀진 모순들

신고자의 주장과 실제 증거 사이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 멍든 부위의 문제

• 신고자는 성폭력 직후 찍었다는 상처 사진을 제출했지만, 변호인이 직접 원본 사진을 열람해 보니 이미 노르스름하게 변색된 상태였습니다.
• 이는 즉각적으로 생긴 멍이 아니라 며칠 지난 흔적으로 보였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법정에서 실물 화상기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 우울증 치료 이력

• 신고자는 사건 이후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 기록을 살펴보니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모순된 카카오톡 메시지

• 신고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고 했지만,
• 실제로는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잡담을 나누고 있었으며, 특정 메시지들만 삭제하고 제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합의금 발언

• 신고자가 주변 친구들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가슴 수술을 하겠다”고 말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법정에서 이에 대해 추궁하자 “그냥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5. 무죄 판결을 향한 과정 – 법정에서의 공방

변호인 측에서는 신고자의 모순된 증언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증인신문 기법 활용

• 같은 질문을 변형하여 세 번에 걸쳐 물었을 때, 신고자는 처음, 중간, 끝이 모두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 이를 통해 변호인은 신고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증거를 활용한 반박

•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우울증 치료 이력, 멍의 색깔 변화 등을 활용하여 법정에서 신고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예상되었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6. 2심에서의 뒤집기 – 결국 무죄 판결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변호인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증거를 재정리하여 판사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

🔹 녹취록과 실제 녹음 파일의 차이를 강조

🔹 모순된 진술과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

그 결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주장했던 주요 논점들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7. 결론 –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억울한 경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 2심에서 충분한 반박과 증거 제시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죄 보상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