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 청소년변호사 이고은

소년법전문변호사(청소년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는 미성년자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호사는 소년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아이의 장래를 보호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소년범죄라고 하며, 성인 범죄와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법이 운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범 사건의 개념과 흐름, 그리고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어떠한 시점과 방식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지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소년범죄와 소년법의 이해

소년범이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가리키며,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 범죄는 발생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에게는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이므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범죄소년은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인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전과가 남을 수 있고, 비교적 경미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호처분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품행이나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 가출이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 등 일탈이 지속되는 경우 우범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 역시 실제 범행 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필요시에는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통해 선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은 청소년의 미숙함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연령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연령대에 따른 처리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연령 기준	형사처벌	보호처분	전과 기록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불가능 (X)	가능 (O)	남지 않음 (X)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가능 (O)	가능 (O)	발생 가능 (O)*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불가능 (X)	가능 (O)	남지 않음 (X)

(범죄소년의 전과 기록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남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연령 미만이므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오로지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이루어지며, 이때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범죄소년이라도 사건이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우범소년의 경우 아직 범죄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소년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 소년부 송치부터 보호처분까지

소년범 사건이 발생하면, 성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의 흐름은 성인의 형사 절차와 많이 다르므로 부모님께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사건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우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보되고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청소년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일 경우,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소년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은 검찰 송치 없이 바로 소년부로 넘어가 형사재판 대신 보호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의 송치 결정 단계: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형사처벌로 기소할지, 아니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범죄소년이라 하더라도 초범이거나 반성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을 대신하여 소년법원에서의 보호사건 심리로 절차가 전환됩니다. 물론 범행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형사재판에 회부(기소)하게 되며, 이때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밟습니다. 요약하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 단계에서 바로 소년부 송치되고, 범죄소년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가려 소년부 송치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부 보호재판 단계: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보호 재판(보호사건 심리)을 열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환경, 성장 과정,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해당 청소년에게 범죄 사실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와 교화에 집중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보호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보호관찰관 등의 조사보고서, 학교생활기록,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문 등의 자료가 고려됩니다. 소년本人(아이)도 법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때 소년법변호사가 옆에서 변호인으로 함께하며 필요한 변론을 펼칩니다. 결국 판사는 이러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대신 적절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 및 집행: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의 반성 및 개선을 돕기 위한 교육적·교정적 조치로서, 소년법 제32조에 그 종류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 보호처분이 있으며, 번호가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주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적당한 보호인에게 감호위탁 – 부모 등 보호자 책임하에 훈육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되 보호자가 잘 감독하도록 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 – 소년에게 특정 교육 프로그램(법교육, 심리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단기간(6개월 이내 등) 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 장기간(최대 2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합니다.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집이 아닌 청소년 시설에 맡겨 일정 기간 생활하도록 합니다. (예: 그룹홈, 쉼터 등)
7호 처분: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 위탁 – 병원이나 치료시설에 입원시켜 치료와 교정을 받게 합니다.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에 1개월 미만으로 보내는 처분입니다.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에 보내 교정교육을 받게 합니다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장기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받게 합니다 (보호기간은 최대 2년). 이 중 1호~5호 처분은 소년을 가정이나 사회 내에서 지도하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6호~7호 처분은 시설 위탁이나 치료를 통한 교정, 그리고 8호~10호 처분은 소년원(청소년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 송치로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보호처분 결정 이후, 해당 처분에 따라 아이는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들어가 교화를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기록도 일정 기간 후 폐기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변경되거나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이행 과정에서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참고: 만약 범죄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소년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실형이 선고되면 소년 교도소 등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하는 특별규정을 두어 형을 감경합니다. 이는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연령을 고려한 형량상의 특별배려가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의 개입 시점과 주요 역할

소년법전문변호사(일명 소년법변호사 또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소년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적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소년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는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를 언제, 왜 선임해야 하는지 그 시점별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사는 아이의 진술 권리를 안내하고 동석하여 부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미성년자는 상황 판단이 미숙해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는 진술 내용을 조정하고 경찰에 아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유리한 자료를 형성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는데, 이는 이후 처분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하면 사건의 흐름을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 중심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모가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가정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소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재판 준비 단계: 사건이 소년법원으로 넘어가면, 소년법전문변호사는 본격적으로 보호재판을 대비한 준비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보호관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아이의 양육 환경 개선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기록부, 교사 또는 상담사의 의견서, 학부모의 반성문, 봉사활동 참여 증빙 등을 마련하여 아이가 반성하고 있고 재활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범 방지 계획(예: 앞으로의 상담 일정,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수립해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는 아이를 대신해 의견진술을 하고, 판사에게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변론합니다. 이러한 전문적 준비를 통해 1호~3호 등 신체 구속이 따르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형사재판 대응 단계: 만약 사건이 소년부 송치되지 않고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소년 사건에 밝은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므로, 일반 형사변호와 유사한 방어전략이 요구됩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선처 호소가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에 소년법상의 특별 고려사항(범행 당시 나이, 성장 가능성,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사유)을 상세히 어필합니다. 또한 성인과 달리 소년 피고인은 신상 공개나 교정 프로그램 등에서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서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변론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소년에게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교도소 수감을 피하게 한다든지, 보호처분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처분 후 사후 관리: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변호사의 조언은 이어집니다. 아이가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하다면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항고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상급법원에 항고하여 다시 심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잘 마무리했는지, 소송기록이 보호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줍니다. 아이와 부모가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것도 소년법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연계나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나 직장 복귀를 위한 법적 절차(예: 학적 보호, 징계 이의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그리고 사후 단계까지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갱생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합니다.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일수록 소년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 아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대한변협에 “소년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라면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소년사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청소년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자녀가 소년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만약 자녀가 경찰에 신고될 만큼의 사건에 연루되어 소환을 받았다면, 부모로서는 매우 걱정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아래는 부모님이 꼭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녀의 소년범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신속한 대응: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초기 대응 방향을 제시해주고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이의 권리 보호: 경찰 조사나 학교 조사에서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부모로서 동석할 수 있으며, 무리한 신문이나 진술 강요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되,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미리 당부하세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황해서 잘못 답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사전 자료 준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교 측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선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장, 성적표,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등도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대응: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면, 훗날 재판부가 아이의 진정성을 인정해 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선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합니다.
성실한 협조 태도: 수사 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세요. 부모가 협조적이고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를 가정 내 지도하는 처분(보호자 위탁 등)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가정환경이 불량하다고 여겨져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 사건 이후 아이의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잘못된 교우관계나 생활패턴이 있었다면 적극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판 시 아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아이와 소통하기: 무엇보다 사건 이후 자녀와의 꾸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느낄 두려움과 불안을 공감해 주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재범방지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세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의 태도 변화에 큰 힘이 됩니다.

以上의 사항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대응한다면, 자녀의 소년 사건을 보다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법적 절차일수록 부모님의 침착한 대처와 전문적인 도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조치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을 면할 뿐이며, 대신 앞서 설명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절도 등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관할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예: 보호자 감독,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이지만, 아이에게는 상당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아이의 신상에도 공식적 형벌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Q2. 소년부 송치란 무엇인가요?
A. 소년부 송치란 소년 사건을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년범 전담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절차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바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이나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Q3.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아니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형사처벌과 달리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유지됩니다. 소년부 재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건 기록은 사회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일반 생활을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이력이 전혀 흔적이 안 남는 것은 아니며, 법원 및 소년보호관찰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관리됩니다. 이 기록은 재범 방지나 후견을 위해 활용될 뿐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소년사건에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매우 권장됩니다. 소년 사건은 절차도 다르고 고려 요소도 많아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불利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가 대처를 잘못하면 아이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반성이나 환경 개선 노력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으면, 소년원과 같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에 소년사건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비하면, 아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선도 가능한 처분(보호관찰 등)으로 끝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권리를 지켜주고, 아이와 부모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Q5. 우리 아이가 받은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통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부 판사가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결정했는데 부모와 변호사가 보기엔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심리하여 처분이 과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항고 절차에서도 아이의 반성 및 환경 개선 노력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편,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 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나중에라도 처분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맺음말: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소년범 사건은 아이의 한 순간 실수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교화를 돕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주는 동반자입니다. 소년범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시 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법률적 절차 역시 그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이번 사건이 인생의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가정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아이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현명한 대응을 통해 자녀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청소년변호사)의 역할과 소년범 사건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