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 소년재판 · 청소년사건 전문
2025년 대한변협 등록 기준,
전국 ‘단 24명’만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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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년의 내일을 지키는 법무법인
부장검사, 검사, 소년법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온강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전원 검사출신
‘수사, 그 중심에서 최전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2025년 4월 기준,
국내 약 35,000명 변호사 중 단 24명 (0.07%)
소년사건 수행사례
한 순간의 '실수'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 2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1호 | 2호 | 3호 처분
성착취물소지등
- 1호 처분
특수상해
- 1호 | 2호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 2호 처분
성착취물소지등
- 1호 | 2호 처분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호 | 4호 처분
폭행
- 1호 | 4호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처분
성착취물소지등
- 1호 | 2호 | 3호 처분
"소년 사건은 달라야 합니다."
소년법, 자주 묻는 질문 7선
Q1. 우리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은 안 받는 거 맞나요?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로서 무척 걱정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청소년이라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을 구분하여 다룹니다. 만약 자녀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죄를 지은 경우 소년재판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소년에게는 교도소행과 같은 성인 형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위한 다양한 보호처분이 우선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아이의 반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훈계, 사회봉사, 보호관찰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소년원 송치를 결정합니다. 결국 소년이라는 점은 처벌의 방식과 강도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법을 어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부모님과 아이는 법적 지식 부족으로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와 처분이 예상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방안을 조언해 드리니, 혼자 걱정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입니다. 두 용어 모두 형사 사건과 관련된 소년을 의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이의 나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를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속하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경찰 조사 후에도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바로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 등 교육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죄를 지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가 아닌 검사와 법정이 관여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정식 소년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쉽게 말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이고, 범죄소년은 죄를 지었을 때 소년이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최대한 아이의 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성인과 다른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나이에 따른 법적 처리 방식의 차이이며, 이러한 구분은 청소년전문변호사가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중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소년사건변호사와 상의하여 우리 아이에게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Q3. 소년재판은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인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은 절차와 목적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재판은 주로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정에서도 아이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반 형사재판보다 덜 엄격한 형식이 유지됩니다. 판사는 아이의 보호자와 대화하듯 진행하며, 필요하면 심리 과정에서 소년의 성장 배경이나 생활환경 같은 자료도 상세히 검토합니다. 반면 성인 재판에서는 오로지 범죄 사실과 법률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소년재판은 검사 없이 판사가 직접 진행하는 등 절차가 성인 재판보다 유연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처벌의 결과와 목적입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지만, 소년재판에서는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형벌보다는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정식 범죄경력이 남지 않아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습니다. 이처럼 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재활과 선도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성인 재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소년재판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생소하고 두려운 재판 절차인 만큼, 법정에서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년법에 능통한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소년재판에 참여하면, 절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는 이러한 소년재판 절차에 익숙하고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Q4. 보호처분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보호처분’이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부과되는 특별한 조치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형벌 대신 아이에게 내려지는 교육 및 선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훈방: 법원이 꾸짖고 바로 귀가시키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아이를 일정 기간 보호자 또는 소년 보호시설의 관리 아래 맡기는 처분입니다.
– 수강명령: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 사회봉사명령: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보호관찰(단기/장기):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일정 기간 생활을 감독받는 처분입니다.
– 소년원 송치: 잘못이 중대한 경우 소년원(청소년 교정시설)에 보내 교정 교육을 받게 하는 가장 강한 처분입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이 중 적절한 처분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이의 나이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히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고, 14세 이상이라도 사건이 경미하거나 초범이라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범행이 중대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보호처분보다 강한 조치(예: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재판에서 얼마나 뉘우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법률적으로는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여 아이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혼자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보호처분 가능성을 높이고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Q5.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전과 기록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이 신분상의 공식적인 범죄경력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훗날 학교 진학이나 취업 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아무런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과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전과가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건을 주로 맡아온 청소년변호사들의 경험상,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아 아이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사법기관 내에 내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 아이가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 법원 심사를 받게 된다면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는 아니므로 아이의 사회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어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법적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소년법변호사와 상담하여 아이의 사례에 비추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Q6.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있나요?
모든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편일률적인 온라인상 정보에 의존하시기 보다는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아이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청소년변호사가 곁에 있다면,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필요하면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고, 부당한 압력을 받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 아이를 보호합니다.
소년재판은 성인 재판과 절차가 달라, 소년재판변호사처럼 이를 잘 이해하는 변호자가 변론에 나서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아이의 환경, 반성 정도, 장래계획 등 법원이 고려할 긍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판사에게 어필합니다. 또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아이에게 유리한 판단을 끌어냅니다. 이런 변론 과정을 통해 보호처분과 같은 비교적 관대한 결과를 이끌어내거나,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대한 낮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노력합니다.
추가로 사건과 관련된 서류 준비도 변호사가 대신 체계적으로 맡아줍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를 돕고,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주장하여 아이가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 절차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대처는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청소년변호사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과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며, 부모님이 모든 부담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되기에 절차를 더욱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미래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Q7.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아이가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원 송치 여부는 아이의 범행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소년범에게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교정시설에 보내기보다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으로 아이를 지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전문변호사들이 다룬 많은 사례에서도 처음 문제를 일으킨 소년이 곧바로 소년원에 간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범행 수위가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 혹은 이전에도 처분을 받고도 또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소년재판변호사는 아이가 소년원 대신 다른 선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정을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 개선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사가 적극 전달하면, 판사가 소년원 대신 보호관찰 처분을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아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소년원에 가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에서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청소년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소년사건변호사와 소년재판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사정을 세심히 대변하여 소년원 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로펌의 소년법전문변호사들은 수많은 소년사건을 맡아 오며 아이의 개선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법변호사 또는 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아이가 소년원에 가지 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예약
일상으로의 복귀,
그 가능성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