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여자 아이 홀로 성매매 강요 혐의를 뒤집어 쓸 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제 검사 시절, 부산 동부지청에서 맡았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혐의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아픔과 어둠을 마주했던 순간이었죠. 한 번쯤 여러분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이렇게 부족할까?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희소한가요? 대한민국에는 약 35,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소년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단 2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변호사 수의 0.07% 수준입니다. 이처럼 극히 적은 수의 변호사만이 소년법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등록 변호사 보러가기 >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부여되는 […]
어릴 때 저지른 잘못으로 성인이 되어 재판 받는다면?
판결의 순간이 중요해요! — 소년법의 적용 기준 어느 마을에 ‘민수’라는 19살이 되기 직전의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땐 아직 18살, 법적으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민수는 생일을 맞아 19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3세의 어린 나이로, 어느 날 남자 화장실에서 충동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순간을 몰래 촬영한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고, 소년 재판이라는 무거운 문 앞에 서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피해자와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결별할 당시 서로 간에 “환승 이별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눈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배신감과 상실감에 휘둘린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자취를 감췄다는 이유로,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
성착취물소지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여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노출 행위나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이후 몇 달간 약 20여 개의 유사한 성착취물이 업로드되었고, 해당 자료는 별도의 유포 없이 개인 저장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2년 가까이 지난 2023년 가을, 경찰이 의뢰인의 구글 계정을 추적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
특수상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나머지 의뢰인은 그 소리를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친구의 다리를 밀치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정강이에 멍이 들었고, 이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의뢰인의 보호자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자녀의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으셨습니다. 사건 쟁점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인근 학원 화장실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하지만 실제 촬영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그 행동은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폰에는 어떤 영상이나 사진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인식했고, 보호자와 함께 반성과 개선을 결심한 뒤 저희 온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
성착취물소지등
사건의 개요 중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접한 불법 영상물 한 편.호기심 어린 클릭 하나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당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게 되면서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리 목적이나 유포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건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며, 보호자 또한 의뢰인의 행동을 […]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11세 아동이 성적 호기심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채 또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보호자에게는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은 결국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접한 보호자는 곧바로 문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