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즉 이의신청 절차와 효과적인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주요 내용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으로 바꿀 수 있는가?

2️⃣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3가지

3️⃣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으로 바꿀 수 있는가?

📌 ✅ 이의신청이란?

✔ 경찰이 사건을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음

✔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경찰서장의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 가능

✔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보완수사 요청 →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 이의신청 가능 대상자

✔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 가능

✔ 고발인 → 불가능

📌 ✅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 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 ② 보완수사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 검찰로 송치 및 기소 가능

✔ ③ 보완수사 후에도 혐의 없음 유지 시 →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

📌 🔻 결론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가 다시 사건을 판단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이의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면 검사가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가능성 높음

🔎 2️⃣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3가지

📌 ✅ ① 불송치 결정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 단순히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를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함

✔ 고소장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함

📌 📍 잘못된 불송치 결정 유형

✔ 수사가 미진한 경우 →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경우

✔ 법리적 판단 오류 →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경우

✔ 중요 증거가 누락된 경우 → 결정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결론

➡ 경찰이 사건을 성급하게 종결했다면, 어떤 점에서 수사가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함

📌 ✅ ②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목록을 먼저 정리

✔ 경찰이 간과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

✔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왜 이제서야 제출하는지 경위 설명 필요

📌 📍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주요 증거 유형

✔ CCTV, 블랙박스 영상 →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 통화·메시지 내역 → 피해자 또는 피의자와 주고받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경우

✔ 진료 기록·감정서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제3자의 증언 →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

📌 🔻 결론

➡ 불송치 결정을 바꾸려면, 새로운 증거나 경찰이 놓친 증거를 강조해야 함

📌 ✅ ③ 보완 수사를 요청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찰만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음

✔ 경찰이 압수수색·사실조회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다면 요청해야 함

✔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하다면, 누구를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

📌 📍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 유형

✔ 임의 제출 요구 → CCTV, 휴대폰 포렌식 등 상대방이 소지한 증거 요청

✔ 강제수사 요청 →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해야 할 증거 제시

✔ 참고인 조사 요구 → 새로운 목격자 또는 증인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조사 요청

📌 🔻 결론

➡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짚어주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3️⃣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 ✅ 효과적인 이의신청을 위한 핵심 포인트

✔ 불송치 결정이 잘못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

✔ 새로운 증거 및 기존에 간과된 증거를 강조

✔ 보완수사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

📌 📍 이의신청을 혼자 진행하면 어려운 이유

🚨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이 어떤 논리로 결론을 내렸는지 분석이 필요

🚨 검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법적 논리 구성이 필수

🚨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경찰이 간과한 법적 논리를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의 오류 지적

✔ 수사 미진 사항을 보완하여 보완수사 요청서 작성

✔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도록 유도하여 기소 가능성 높이기

📌 🔻 결론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 경찰이 놓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함

📌 정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렇게 뒤집으세요!

✔ 📍 1.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 경찰이 사건을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종결한 경우

✅ 고소인·피해자만 신청 가능 (고발인은 불가능)

✔ 📍 2. 이의신청서 작성 핵심 3가지

✅ 불송치 결정이 잘못된 점 지적 →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

✅ 새로운 증거 또는 간과된 증거 제시 → CCTV, 메시지, 감정서 등

✅ 보완수사 요청 → 경찰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 명확히 제시

✔ 📍 3.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법적 논리 구성을 통해 검사를 설득해야 함

✅ 경찰이 간과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완수사 요청 가능

✅ 혼자 대응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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