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112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장을 받았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경찰 단계부터 재판까지의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 주요 내용

1️⃣ 형사 사건의 개시 – 경찰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2️⃣ 경찰 수사 절차 – 고소 후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3️⃣ 검찰 단계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4️⃣ 형사 재판으로 가는 경우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형사 사건 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1️⃣ 형사 사건의 개시 – 경찰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 형사 사건의 시작점은?

✔ 형사 사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 고소장 제출 (고소인 직접 제출)

✅ 112 신고 (즉각적인 출동 및 조사)

✅ 진정서 제출 (민원으로 접수)

✅ 국민신문고 등 기타 제보

📌 🔻 결론

➡ 사건이 시작되는 방식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증거와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함

🔎 2️⃣ 경찰 수사 절차 – 고소 후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경찰은 보통 피해자(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가해자) 조사를 진행

✔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조사 → 목격자 및 증거 조사 순으로 진행

📌 ✅ 경찰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

✅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할 때, 이미 피해자 조사는 끝난 경우가 많음

✅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카톡·포렌식, DNA 감정 등 추가 증거 수집

✅ 경찰이 내리는 1차 수사 결론:

✔ 송치 결정 (검찰로 사건 이관) →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 경찰 단계에서 종결

📌 🔻 결론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이 날 수도 있음

🔎 3️⃣ 검찰 단계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 경찰이 혐의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

📌 ✅ 검사의 사건 처리 방식

✅ 직접 피의자·피해자를 조사하여 사건을 검토

✅ 경찰 수사 부족 시 보완 수사 요청 가능

✅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림

✔ 기소 (재판 회부) → 정식 재판으로 진행

✔ 불기소 (혐의 없음 or 기소유예) → 사건 종결

✔ 기소유예 (처벌 유보) →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음

📌 🔻 결론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나와도,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조사 가능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을 받으면 형사 기록 없이 사건 종결

🔎 4️⃣ 형사 재판으로 가는 경우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

✔ 약식기소 (벌금형) →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납부

✔ 정식기소 (구공판) → 정식 재판 진행

📌 ✅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 포인트

✅ 혐의가 가벼우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음

✅ 혐의가 무겁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 진행 후 유죄·무죄 판단

✅ 법정 구속 가능성

✔ 강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액이 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 결론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을 받으면 재판으로 가지 않음

➡ 정식기소 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함

🔎 5️⃣ 형사 사건 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 Q1. 경찰 조사 전 준비할 것은?

✔ 고소장 확인 필수 → 경찰이 어떤 부분을 조사할지 예상 가능

✔ 사건 당일 카카오톡, CCTV 등 객관적 증거 준비

📌 ✅ Q2.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

✔ 최대한 빠를수록 좋음 (경찰 단계가 가장 중요)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를 받으면, 검찰로 가지 않음

📌 ✅ Q3.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는 각각 얼마나 걸리나?

✔ 경찰 단계: 3개월 내외

✔ 검찰 단계: 3개월 내외

✔ 총 6개월 정도 예상 (단, 사건에 따라 단축·연장 가능)

📌 ✅ Q4.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벌금형 → 기록은 남지만 실형 아님

✔ 집행유예 → 일정 기간 동안 법 위반 없으면 실형 면함

✔ 실형 → 바로 구속될 가능성 있음

📌 🔻 결론

➡ 경찰 조사 전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 빠른 변호사 선임이 사건 해결에 유리함

📌 정리: 형사 사건 절차와 대응 전략

✔ 📍 1. 형사 사건 개시 – 고소·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 고소인(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가해자) 조사

✅ 증거 조사 및 검토 후 불송치 or 송치 결정

✔ 📍 2. 경찰 수사 후 검찰 단계 – 기소 여부 판단

✅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vs. 기소(재판 진행)

✔ 📍 3. 기소된 경우 – 벌금형 vs. 정식 재판

✅ 약식기소 → 벌금형

✅ 정식기소 → 재판을 통한 유무죄 판단

✔ 📍 4. 형사 사건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경찰 조사 전 고소장 확인 필수

✅ 변호사 선임은 가능한 한 빠를수록 유리

✅ 경찰 + 검찰 수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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