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억울하게 무고죄로 몰릴 뻔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성범죄 가해자 변호만 하느냐?”라고 묻지만, 저희는 성범죄 피해 사건도 약 4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무고죄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를 변호하여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게 한 사례입니다.

📌 💡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 부산에서 서울로 놀러 온 피해자, 강간 피해 발생

2️⃣ 가해자의 반격 –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려 함

3️⃣ 변호 전략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

4️⃣ 재판 과정 – 목격자 진술 탄핵 및 위증 유도 방지

5️⃣ 결과 –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 후에도 동일 형량 유지

🔎 1️⃣ 사건 개요 – 부산에서 서울로 놀러 온 피해자, 강간 피해 발생

📌 ✅ 의뢰인은 부산 거주자로, 서울에 있는 언니를 만나러 올라옴

✔ 언니가 “잘 아는 오빠들이 있다”며 합석을 제안

✔ 처음 만난 남성 2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자리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술집 영업이 끝나 모텔에서 2차 술자리 진행

📌 ✅ 사건 발생 상황

✔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모텔 내 침대에서 잠이 듦

✔ 새벽에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남 → 가해자가 강간 중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음

✔ 아침이 되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부산으로 귀가했으나, 이후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

📌 🔻 결론

➡ 피해자는 신고를 결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무고죄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 2️⃣ 가해자의 반격 –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려 함

📌 ✅ 가해자가 무고죄를 주장한 근거

✔ 사건 현장에 있었던 3명의 증인(가해자의 친구, 피해자의 언니)이 모두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

✔ 가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강간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우리는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

✔ 피해자가 사건 후 가해자 및 일행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점을 강조

📌 ✅ 경찰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인지할 가능성을 제기

✔ 피해자를 소환하여 “고소를 유지할 것인지?” 확인 요청

✔ 피해자는 당황하여 변호사 선임 후 대응을 결심

📌 🔻 결론

➡ 가해자는 무고죄 프레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 →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 3️⃣ 변호 전략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

📌 ✅ 변호인의 개입 후 즉시 진행한 대응

✔ 산부인과 진료 기록 확보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진술한 기록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내역 확보 – 피해자가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왔다는 점 강조

✔ 진술의 일관성 유지 – 피해자가 초기 진술과 상담 내역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입증

📌 ✅ 목격자(가해자의 친구, 피해자의 언니)의 진술 탄핵

✔ 피해자의 언니가 가해자와 금전적으로 얽혀 있었음(가해자가 하청 업체 제공)

✔ 가해자의 친구 역시 가해자의 사업과 연관된 인물이었음

✔ **”이들은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이다”**는 논리로 경찰에 의견서 제출

📌 🔻 결론

➡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을 확보 → 목격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음을 강조

🔎 4️⃣ 재판 과정 – 목격자 진술 탄핵 및 위증 유도 방지

📌 ✅ 가해자 및 증인의 법정 진술 분석

✔ 법정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기존 진술을 번복

✔ 피해자의 언니: “가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그대로 타이핑했을 뿐,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

✔ 기존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됨

📌 ✅ 법정에서 위증죄 경고 후 진술 번복 유도

✔ 변호인은 재판에서 위증죄 가능성을 경고하며 증인들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

✔ 피해자의 언니는 기존 진술에서 일부 내용을 정정하며 피해자의 입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됨

📌 🔻 결론

➡ 목격자 진술이 법정에서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신뢰성을 확보

🔎 5️⃣ 결과 –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 후에도 동일 형량 유지

📌 ✅ 1심 판결: 가해자에게 징역 4년 선고

✔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중강간죄 인정

✔ 가해자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

📌 ✅ 가해자의 항소 –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

✔ 가해자는 1심 판결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 2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감형을 시도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유지, 징역 4년 확정

📌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

✔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함

📌 🔻 결론

➡ 가해자는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는 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

📌 정리: 성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몰릴 뻔한 사건, 변호를 통해 해결

✔ 📍 1.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며 압박

✔ 📍 2. 변호인의 개입으로 산부인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 3. 가해자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의 신뢰성이 확보

✔ 📍 4.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항소 후에도 동일 형량 유지

✔ 📍 5.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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