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인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핵심 쟁점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 주요 내용

1️⃣ 성매매의 법적 정의 – 성매매란 무엇인가?

2️⃣ 성매매 혐의 입증 –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

3️⃣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1️⃣ 성매매의 법적 정의 – 성매매란 무엇인가?

📌 ✅ 법률상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정의됨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 ✅ 성매매 성립 요건

✔ 대가성이 있어야 성매매로 인정됨

✔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도 포함됨

📌 🔻 결론

➡ 단순한 성적 관계가 아닌,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여야 성매매가 성립함

🔎 2️⃣ 성매매 혐의 입증 –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

📌 ✅ 물적 증거

✔ 성매매 대금 결제 내역 – 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 내역

✔ 성매매 장소와 관련된 CCTV 영상, 숙박업소 기록

✔ 성매매 조직이 작성한 일명 ‘실장’ 장부 – 성매매 여성과 업소 간 수익 배분 내용

📌 ✅ 인적 증거

✔ 성매매 여성의 진술

✔ 업소 관계자 및 동석자의 증언

📌 ✅ 현장 증거

✔ 성매매 현장 사진

✔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신체적 흔적(예: 정액이 묻은 휴지)

📌 🔻 결론

➡ 물적·인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성매매 혐의 입증이 어려움

🔎 3️⃣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

✔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

✔ 성매매 여성 또는 업소 관계자가 특정인을 성매매 남성으로 지목하는 경우

✔ 직장 회식, 접대 자리에서 ‘2차 장소’에 함께 갔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

📌 ✅ 억울한 성매매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

✔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증거 확보

• 귀가 시 택시 요금 결제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 숙박업소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

✔ 수사기관에 강력한 이의 제기

• 성매매 장소 방문 여부를 부인
• 성매매 업소 장부나 진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적극 주장

📌 🔻 결론

➡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며,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

📌 정리: 성매매 혐의 대응법

✔ 📍 1. 성매매는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

✔ 📍 2. 카드 내역, CCTV,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

✔ 📍 3. 억울한 혐의를 받으면 즉시 변호인과 상담 후 대응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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