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경찰이 선을 넘는 위법 수사, 특히 함정 수사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로폰 투약·유통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피의자를 검거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법한 함정 수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 주요 내용

1️⃣ 필로폰 투약·유통 검거를 위한 수사 기법 –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활용

2️⃣ 위법한 함정 수사란 무엇인가? – 기회제공형 vs. 범죄유발형

3️⃣ 경찰이 선을 넘는 수사를 했을 경우, 대응 방법

🔎 1️⃣ 필로폰 투약·유통 검거를 위한 수사 기법 –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활용

📌 ✅ 어떻게 검거가 이루어지는가?

✔ 최근 수사기관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질○, 안○ 등)**을 이용하여 마약 거래 및 투약자를 추적

✔ “시원한 술 같이 드실 분”, “차가운 술 하실 분” 등의 은어를 사용한 게시글을 모니터링

✔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 정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후, 체포 및 압수수색 진행

📌 ✅ 정상적인 검거 사례

✔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

✔ 소변·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양성 반응 확인

✔ 주사기 등 마약 관련 물품이 발견될 경우 → 혐의 입증 완료

📌 🔻 결론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검거는 절차상 문제 없음

➡ 그러나 추가 공범 검거를 위해 경찰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음

🔎 2️⃣ 위법한 함정 수사란 무엇인가? – 기회제공형 vs. 범죄유발형

📌 ✅ 기회제공형 vs. 범죄유발형 – 차이점

📌 ✅ 경찰이 선을 넘은 범죄유발형 함정 수사 사례

✔ 검거된 피의자(게시물 작성자)에게 공범 검거 협조를 요구

✔ 경찰이 직접 가담하여 **”필로폰이 있으니 같이 투약하자”**라고 연락하도록 지시

✔ 상대방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경찰이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결국 모텔에서 검거

📌 ❌ 이러한 수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

🚨 원래 범죄 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한 경우

🚨 경찰이 직접 유도한 대화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음

🚨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위법 수사 가능성 높음

📌 🔻 결론

➡ 수사기관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도한 경우 → 위법한 함정 수사

➡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위법 수사를 주장해야 함

🔎 3️⃣ 경찰이 선을 넘는 수사를 했을 경우, 대응 방법

📌 ✅ 위법한 함정 수사에 대한 대응 전략

✔ 경찰 조사에서 함정 수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진술

✔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경찰의 개입 여부 확인

✔ 변호인을 통해 위법 수사 주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

📌 📍 ①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기록

✔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 했으나, 경찰이 지속적으로 권유했다”

✔ “경찰이 대화 내용을 직접 지시했다” 등의 진술을 남겨야 함

📌 📍 ② 수사기록 확보 후, 경찰 개입 여부 검토

✔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경찰이 먼저 유도했는지 확인

✔ 경찰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유발한 정황이 있는 경우 위법 수사 주장 가능

📌 📍 ③ 변호인을 통해 위법 수사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에 함정 수사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 중단 요청

✔ 검찰 단계에서 증거 배제 주장을 통해 혐의 부인 가능

📌 ❌ 혼자 대응하면 어려운 점

🚨 경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음

🚨 위법 수사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논리를 구성하기 어려움

🚨 검찰이 함정 수사를 인정하도록 만들려면 변호인의 법적 대응이 필수

📌 🔻 결론

➡ 경찰이 위법 수사를 진행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함

➡ 함정 수사는 법원에서 인정되면 증거가 배제되어 무죄 판결 가능성 높아짐

📌 정리: 마약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 수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 📍 1. 경찰이 마약 사건을 검거하는 방식

✅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추적 → 압수수색 및 체포

✅ 필로폰 투약 여부를 소변·모발 검사로 확인

✔ 📍 2. 함정 수사 – 기회제공형 vs. 범죄유발형

✅ 기회제공형 –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 (적법)

✅ 범죄유발형 – 원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유도한 경우 (위법)

✔ 📍 3. 경찰이 선을 넘는 수사를 했다면?

✅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개입 여부를 기록

✅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경찰 개입 정황 검토

✅ 변호인을 통해 위법 수사 의견서 제출 및 법적 대응

📌 ✅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

✔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분

✔ 필로폰 투약·유통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분

✔ 경찰의 함정 수사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

📌 ✅ 이렇게 대응하세요

✅ 함정 수사 정황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

✅ 경찰 조사에서 위법 수사 내용을 명확히 진술

✅ 변호인을 통해 위법 수사 주장 및 증거 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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