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다섯 가지 특징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오늘 다룰 내용

✅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자주 나오는 특징 5가지

✅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포인트

✅ 실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무혐의 사례들

1. 고소장 내용만으로 범죄 사실 특정이 어려운 경우

📌 사건 발생 시점이 모호한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높음

✔ 성범죄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그러나 **‘2022년 상반기’, ‘2022년경 학교에서’**처럼 불명확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수사기관은 사건 일시를 특정해야 피의자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재가 없으면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됨

✔ 이러한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 자체가 부족하다고 주장 가능

📌 변호인의 입장

✅ “고소장만으로 사건 발생 일시와 범행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송치해야 한다.”

📌 무혐의 사례 예시

✅ 2021년 상반기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건 →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

2.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인 또는 썸을 타던 관계였던 경우

📌 고소인과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는지 여부 중요

✔ 연인 또는 썸을 타는 관계였다면,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관계였을 가능성 큼

✔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행위를 했다는 증거 부족

✔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고의성 부정 가능

📌 변호인의 전략

✅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 무혐의 사례 예시

✅ 헤어진 연인이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 → 카톡 메시지에서 애정 표현이 지속된 기록 제출 후 무혐의

3. 피해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음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 신고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음

✔ 시간 경과로 인해 물적 증거(DNA, CCTV 등) 확보가 어렵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

📌 변호인의 주장

✅ “만약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몇 달이 지나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 무혐의 사례 예시

✅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된 강간 사건 → CCTV, DNA 등 물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4. 피해자가 신고 전에 가해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경우

📌 고소 전 합의금 요구가 있었다면, 금전적 동기로 허위 고소 가능성 있음

✔ 피해자가 신고 전에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경우

✔ 특히 ‘나 신고할 건데, 1천만 원 주면 안 할게’ 등의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 성범죄 사건이 아닌, 금전 협박 또는 보복성 고소로 볼 가능성이 있음

📌 변호인의 전략

✅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 카톡 대화 등 증거 제출

✅ 경찰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 **“금전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주장

📌 무혐의 사례 예시

✅ 피해자가 “변호사 상담했더니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더라, 1천만 원만 주면 신고 안 할게”라고 보낸 카톡 증거 제출 → 무혐의

5. CCTV·목격자 진술 등 물적 증거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면 무혐의 가능성 높음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 당시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경우

✔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 정상이었던 모습이 남아 있는 경우

📌 변호인의 전략

✅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CCTV에서 피해자가 똑바로 걸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 목격자의 증언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를 경우, 이를 활용해 반박

📌 무혐의 사례 예시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모텔 로비 CCTV에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대화하는 모습 확인 → 불송치

📌 결론 및 정리

✔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잘 나오는 특징 5가지

1️⃣ 고소장 내용만으로 사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2️⃣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인 또는 썸을 타던 관계였던 경우

3️⃣ 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

4️⃣ 피해자가 신고 전에 금전적 요구를 한 경우

5️⃣ CCTV·목격자 진술 등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높음

✔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 수사에서부터 강력한 대응 필요

📌 💡 결론:

1️⃣ 위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유리함.

2️⃣ 특히 피해자가 고소 전에 금전적 요구를 한 경우, 허위 고소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한 방어 전략 필요.

3️⃣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카톡, CCTV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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