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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혼자 조사받았을 때 최악의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조사를 잘못 받아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가지 사례를 참고하셔서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내용
1️⃣ 중강간 사건에서 삽입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2️⃣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경우
3️⃣ 거짓말 탐지기(심리생리검사)를 자청하는 경우
🔎 1️⃣ 중강간 사건에서 삽입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 ✅ 중강간(준강간)의 법적 요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면 성립
✔ 보통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발생
📌 ❌ 무턱대고 삽입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
🚨 피해자가 신고하면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검사를 진행
🚨 정액이 검출되면 DNA 감식 결과와 불일치한 진술이 거짓말로 간주됨
🚨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짐
📌 🔻 결론
➡ 삽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더 적절
➡ 중강간 사건에서 DNA 검사 결과를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
🔎 2️⃣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경우
📌 ✅ 성범죄 사건에서 “기억이 안 난다”가 왜 위험한가?
✔ 피해자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신고한 반면,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음
📌 ❌ 왜 불리할까?
🚨 피해자는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 → 피해자 진술이 더 신뢰받음
🚨 “기억이 안 난다” = 사실상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음
🚨 실제로는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일부러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로 판단될 수도 있음
📌 🔻 결론
➡ “기억이 안 난다”는 절대 유리한 진술이 아님
➡ 객관적인 증거(통화 내역, CCTV, 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여 기억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
🔎 3️⃣ 거짓말 탐지기(심리생리검사)를 자청하는 경우
📌 ✅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법적 의미
✔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음
✔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감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 ❌ 왜 위험한가?
🚨 본인은 억울해서 자청했지만, 검사 당일 컨디션에 따라 거짓 반응이 나올 가능성 있음
🚨 거짓 반응이 나오면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아짐
🚨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했더라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수사관이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 결론
➡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으며,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자청하는 것은 절대 금물
📌 정리: 성범죄 사건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3가지
✔ 📍 1. 삽입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
✅ DNA 감식 결과가 나오면 거짓말로 간주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 삽입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
✔ 📍 2.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것
✅ 피해자는 기억이 명확한데,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피해자 진술이 더 신뢰받음
✅ 객관적 증거(통화 기록, CCTV, 카드 내역)를 토대로 기억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
✔ 📍 3. 거짓말 탐지기(심리생리검사)를 자청하는 것
✅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음
✅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
✔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
✔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불리한 상황이 된 분
✔ 억울한 상황을 변호인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분
📌 ✅ 이렇게 대응하세요
✅ 혼자 경찰 조사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진술
✅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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