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단순히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이 영상 하나로 포렌식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 💡 주요 내용

1️⃣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가?

2️⃣ 포렌식 절차 – 이미징과 탐색·선별 과정

3️⃣ 포렌식 절차 참여 여부 –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은?

4️⃣ 적법 절차 위반 시 대응 방법

🔎 1️⃣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가?

📌 ✅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를 수집·보존하는 절차

✔ 휴대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이나 변형 없이 복제하여 증거로 활용

📌 ✅ 디지털 포렌식의 목적

✔ 압수된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선별

✔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된 증거만 법정에서 활용 가능

📌 🔻 결론

➡ 포렌식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 포렌식 절차 – 이미징과 탐색·선별 과정

📌 ✅ 포렌식 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뉨

1. 이미징(이미지 복사) 과정

✔ 저장매체(휴대폰, PC 등)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이미징)하여 보존

✔ 조작이나 변형이 불가능한 상태로 데이터 복제

✔ 보통 8시간 이상 소요되며, 변호인의 참석이 필수적이지 않음

2. 탐색·선별 과정

✔ 압수된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별하는 과정

✔ 수사관이 판단하여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만 저장

✔ 선별된 데이터는 CD나 USB 등에 저장 후,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

📌 🔻 결론

➡ 이미징 과정은 단순 복제 절차지만, 탐색·선별 과정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 과정

🔎 3️⃣ 포렌식 절차 참여 여부 –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은?

📌 ✅ 이미징 과정(참여 필요 없음)

✔ 단순히 데이터 복제 과정이므로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됨

✔ 참석해도 8시간 이상 지켜보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

📌 ✅ 탐색·선별 과정(반드시 참여해야 함)

✔ 수사관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이므로 변호인 참여 필수

✔ 선별된 데이터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됨

✔ 오해 소지가 있는 영상·파일 등이 포함될 경우, 변호인의 의견으로 제외 가능

📌 🔻 결론

➡ 포렌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탐색·선별 과정’이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참여해야 함

🔎 4️⃣ 적법 절차 위반 시 대응 방법

📌 ✅ 적법 절차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

✔ 피의자가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한 경우

✔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데이터 선별을 진행한 경우

✔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무리하게 수집한 경우

📌 ✅ 적법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다툴 수 있음

✔ 변호인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증거능력 배제 신청(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 위법 증거 배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련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음

📌 🔻 결론

➡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증거 수집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정리: 디지털 포렌식 절차 핵심 요약

✔ 📍 1. 디지털 포렌식은 증거를 보존하고 법정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수집하는 절차

✔ 📍 2. 포렌식 절차는 ‘이미징’과 ‘탐색·선별’ 단계로 구분됨

✔ 📍 3. 이미징 과정은 단순 복제 과정이므로 변호인 참여가 필수는 아님

✔ 📍 4. 탐색·선별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하여 부당한 선별을 방지해야 함

✔ 📍 5. 적법 절차 위반 시 변호인을 통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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