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여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노출 행위나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약 20여 개의 유사한 성착취물이 업로드되었고, 해당 자료는 별도의 유포 없이 개인 저장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2023년 가을, 경찰이 의뢰인의 구글 계정을 추적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조사 초기에 비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후 보호자와 함께 깊은 반성과 함께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소지했던 영상들이 실제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2년이 넘는 시차로 인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대한 사안이므로, 얼마나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시절 저지른 일이었기에,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 대응의 정교함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히 법리로만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와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성착취물 여부 직접 확인
가정법원 심리가 시작되기 전, 담당 변호인은 직접 법원을 방문해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영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들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했기에, 이를 부정하기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 반성과 치유 중심의 자료 구성
의뢰인의 반성문은 물론,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청소년 상담 전문가의 진단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심리 평가서 등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 성장 환경 및 인격적 요소 부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기록부, 수상 내역,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시적인 충동에 흔들린 것이며, 평소 성실한 성향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사건 이전·이후의 태도 차이 설명
수사 전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현재의 반성 수준을 비교해 설명함으로써, 소년보호 처분의 필요성과 교육적 접근의 정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소지에 대한 처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시절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과, 그 이후의 태도 변화, 치료와 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처분은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법이 소년에게 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온강은 이 사건에서도 단지 처분을 줄이기 위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한 소년은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