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3세의 어린 나이로, 어느 날 남자 화장실에서 충동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순간을 몰래 촬영한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고, 소년 재판이라는 무거운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짓눌린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킨 채, 의뢰인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폭풍 속에 놓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의뢰인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과연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을 둘러싼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 판단의 열쇠였습니다. 과연 이 가정은 소년을 따뜻하게 품어 새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방치된 채 또 다른 비극을 낳을지—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 한 소년의 인생을 되돌리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심리기일 전, 변호인단은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마음속 깊은 후회와 반성을 생생히 그려냈습니다. 사건 이후 부모님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본 노력, 심리 검사에서 드러난 또래보다 미숙한 성 의식과 경계선 수준의 지적 능력, 그리고 부모님의 간절한 다짐—이 모든 것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이유도 피해자 측의 비현실적인 요구 때문임을 솔직히 밝히며, 의뢰인이 가정의 품에서 새롭게 자랄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1호 및 2호의 가벼운 보호처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법의 잣대가 아닌, 따뜻한 손길로 소년의 손을 잡아준 결정이었습니다. 온강의 변호인단과 의뢰인 가족의 진심이 닿은 순간, 한 아이의 미래는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잘못을 딛고 일어서는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이제 그 길에 사랑과 믿음이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