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11세 아동이 성적 호기심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채 또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보호자에게는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은 결국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접한 보호자는 곧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단순히 혼내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만 11세의 촉법소년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나이지만, 사회적 파장과 피해 아동들의 충격을 고려하면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징계나 훈계보다, 성적 행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충동 조절 문제를 치료와 교육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ADHD 진단을 받은 배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고,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법적 방어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미래와 사회 안에서의 회복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전략을 짰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의뢰인과 가족이 피해 아동들과 법정대리인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도왔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해질 수 있도록 소통의 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 의료 및 심리적 개입
의뢰인의 근본적인 충동성과 성적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 치료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했습니다. ADHD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병행하였습니다.
– 보호자 교육과 양육 환경 개선
단지 아이만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보호자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연계해 가정 내 재발 방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구체적인 재범 방지 방안 실행
전학, 놀이공간 제한, 생활환경 변화 등 실제 실행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감호 역량과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온강의 다각적인 접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감호 위탁)와 4호(단기 보호관찰)**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수강명령은 아동·청소년에 맞춘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보호관찰 과정에서는 정기적인 상담이 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결정문에는 의뢰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었으며, 이는 처분이 교육적 목적에 방점을 둔 결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분을 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