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인근 학원 화장실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그 행동은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폰에는 어떤 영상이나 사진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인식했고, 보호자와 함께 반성과 개선을 결심한 뒤 저희 온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가,
둘째, 행위의 중단 시점과 미수의 법적 판단,
셋째, 의뢰인이 앞으로 재범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멈췄다는 사실은 처분 수위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히 사건의 무죄 또는 경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교정 가능성에 주목한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실제 촬영 불발 사실 입증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는 단순한 충동적 시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인성 프로그램 연계
성적 인식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 교육과 인성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였고,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 긍정적 성장환경 입증
의뢰인이 학업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음악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왔음을 학교 자료와 수상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증빙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 체계 수립
부모님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지도 방안과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30시간 수강명령)**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벌보다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교육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온강은 또 한 번,
법의 이름으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의 길을 제시하는 법률 조력의 역할을 실현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