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나머지 의뢰인은 그 소리를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친구의 다리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정강이에 멍이 들었고, 이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자녀의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긴박했던 요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일상생활과 학업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성사,
- 의뢰인의 교우관계 및 평소 생활태도,
-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본 건이 단순한 비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였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촘촘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인단은 **”가장 빠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장 강한 변론이 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유도
의뢰인의 손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결국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에 협조해주셨습니다.
– 양형 자료의 전략적 구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생활기록부와 교사 의견서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비행 경력이 전혀 없으며, 진지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공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증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호자와 함께 상세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에 담겨 가정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온강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미한 수준인 보호처분 제1호(감호 위탁)**와 **제2호(수강명령)**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에게 처벌이 아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 처분은, 온강이 보여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과 자료 수집, 그리고 관계 회복 중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