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한적한 계곡에서 또래 청소년들 사이에 우발적인 신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었고, 이에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지만, 사건 직후 의뢰인과 가족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적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되자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은 폭행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 감정 반응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을 유발한 피해자 측의 언행과 상해의 경미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행위 동기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비행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모범적인 소년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및 보호 능력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단지 폭행으로만 해석되어선 안 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정황 설명과 우발성 입증
현장의 상황과 감정적 충돌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보호소년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님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 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수상경력 등 다각도 자료 준비
의뢰인이 평소 어떤 태도로 생활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신뢰받는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합의 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보호소년과 가족이 스스로 나서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온강은 그 과정이 성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며 사적 화해를 성사시켰습니다.
– 부모의 보호능력 입증
의뢰인의 가정 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와 보호 역량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서 및 주변인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비행 가능성이 희박함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의 미래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과 4호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완화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처음 우려되었던 처분 수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보호소년의 장래에도 중대한 악영향이 남지 않도록 조율된 판결이었습니다. 온강은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 전체를 지켜내는 방식의 변론과 조력을 실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