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유명 운동선수의 불법 촬영물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휘둘려 결국 영상물을 구매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거래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문제의 영상은 전송된 직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습니다. 사건은 곧 수사기관에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깊은 후회를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것이 아닌 ‘구매’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죄질이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요소였으며, 특히나 청소년 국가대표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엄격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가능성의 차단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고, 논리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사실관계 및 증거 검토
의뢰인의 영상물 구매 경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영상의 유포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 정황도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미성숙한 판단 배경 강조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운동 모두에서 모범적인 성취를 보여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도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증명
성범죄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성실히 이수한 사실을 문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도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태도 부각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 없이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부분은 재판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에서 비롯된 실수였으며, 이후의 태도와 노력에서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제1호(감호 위탁)**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지 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개입은 단순한 변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위기의 순간에서 의뢰인의 미래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