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피해자와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결별할 당시 서로 간에 “환승 이별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눈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휘둘린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자취를 감췄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 사회와 연결될 방법을 찾고자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의 결과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수단으로 상대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중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모든 비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 이후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 가정 내 보호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3.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인단은 ‘잘못은 분명하되, 회복 가능성도 분명하다’는 기조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반성의 진심을 전달하고, 감정적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간 끝에,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보조인 의견서 및 생활기록 기반 양형 자료 제출
심리기일 전에 제출한 보조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의뢰인의 학업 성취도와 교우 관계가 매우 긍정적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전반적인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보호자의 역할과 가정의 기능 강조
의뢰인의 부모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계획서(보호자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정 안에서 충분히 교정되고, 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여준 태도 변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보호자의 의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처분 제1호(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이 내린 처벌이 아니라, 기회를 부여한 결과였습니다.
온강은 이 사건에서도 단순한 형량 감경이 아닌, 청소년이 사회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자 같은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