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여자 아이 홀로 성매매 강요 혐의를 뒤집어 쓸 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제 검사 시절, 부산 동부지청에서 맡았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혐의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아픔과 어둠을 마주했던 순간이었죠. 한 번쯤 여러분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이렇게 부족할까?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희소한가요? 대한민국에는 약 35,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소년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단 2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변호사 수의 0.07% 수준입니다. 이처럼 극히 적은 수의 변호사만이 소년법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등록 변호사 보러가기 >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부여되는 […]
어릴 때 저지른 잘못으로 성인이 되어 재판 받는다면?
판결의 순간이 중요해요! — 소년법의 적용 기준 어느 마을에 ‘민수’라는 19살이 되기 직전의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땐 아직 18살, 법적으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민수는 생일을 맞아 19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