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중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접한 불법 영상물 한 편.
호기심 어린 클릭 하나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당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게 되면서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리 목적이나 유포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며, 보호자 또한 의뢰인의 행동을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희 온강을 찾게 되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당시 영상물의 불법성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둘째, 단순 소지 외에 배포·영리 목적의 범죄 의도가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향후 재범 없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지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했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은 이번 사건에서 법적 기술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만의 섬세함과 치유 중심의 접근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 포렌식 분석 통한 의도 부재 입증
디지털 장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유포를 위해 영상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교육과 상담 연계
단순히 처분을 피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의 내면적 반성을 끌어냈습니다.
– 가정 내 지원체계 정비
의뢰인이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도 병행하여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선도와 감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 자료 정리
의뢰인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생활 습관 역시 모범적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처분의 완화 가능성을 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온강이 제시한 전문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제2호(40시간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처분은 의뢰인의 미래를 꺾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일깨우는 교육적 조치였습니다.
온강은 이번 사건에서도 단지 사건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서는 길을 함께 설계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